6일 평택시의회 이윤하 운영위원장과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추계 현실화 7분 발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의 말>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중 계획인구 과다책정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과잉공급문제와 이에 따른 기존의 공동주택가격 하락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 된 평택시 도시 기본 계획은 현재 적용 되고 있는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과 계획 수립 중인 ‘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86만명으로 계획인구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특히 공동주택의 보급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시 인구는 49만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37만명 이상이 자연증가하거나 외부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평택시 인구증가율(연평균 1.98% 수준)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1월 평택시 집행부 신년사에서는 2015년 50만, 2018년 70만, 2020년도 100만도시를 목표한다고 발표했으며, 2017년 6월16일 연합뉴스에서는 2025년 인구100만을 거론하는 등 각종 언론, sns상에 부풀리기식 인구 추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0만도시가 일부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의 수요자창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중 외형적 발전과 계획인구추계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기본계획이 평택시 외형적 발전과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계획인구추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는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평택시 집행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구추계로 말미암아 초래 되고 있는 부작용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추계 수정작업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인구지표의 기본원칙은 도시계획수립의 기본적인 전제요인이며, 모든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체계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리적인 못한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인구 추계로 인한 과잉공급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6.13지방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시민들께 약속한 내용 중 "공동주택 가격 하락 방지" 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배경에는 우리 일반 서민들의 눈물과 깊은 한숨이 존재합니다. 입주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 없이 막연한 수요예측과 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계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이보다 더 심각한 일반 주택용지 상의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마구잡이 건축이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신규 공동주택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주택 소유자인 시민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7월 국토교통부 발표 경기도 내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총 7,530채의 미분양 주택 중 평택시 미분양 물량이 1,026채로 전체 물량 중 14%, 경기도 내 3번째로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전동 소재 K 아파트 84m의 경우 2014년 3억 1천2백만 원에 실거래 되던 것이 2018년에 2억 5천만 원에 실 거래되었으며, 세교동 소재 B 아파트 84m는 2014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 실거래되던 것이 2018년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등 공동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서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눈두덩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오히려 도시기본계획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계획은 시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계획일 것입니다.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평택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행히도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가 90만 명으로 추계되어 앞으로 평택시 인구증가율과 도시계획, 공동주택보급률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향후 적용될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인구에 대한 유입 요소들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잘못된 인구추계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과 자료수집, 아울러 합리적인 통계자료 제시를 주문해 봅니다. 이와 함께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신규 분양 물량 억제 및 조절, 상업지역 내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규제 등 공동주택 가격 하락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바랍니다.

■시민에게 한 말씀 있다면 무엇입니까?

평택시민이 우선이 되는, 주민이 먼저인, 더불어 행복한 시민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모든 평택시민과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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