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태현 기자] 지난 1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당진,아산)간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2차 변론은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며, 당시 행정자치부는 평택항 신규매립지 전체부지 96만2336㎡를 평택시와 당진시 관할로 67만9589㎡와 28만2746㎡를 귀속시켰다.

변론에서는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사업관리의 효율성▶행자부 결정의 위헌여부 ▶관습법적 해상경계선 인정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 여부을 두고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평택시와 충남 측의 변론에 앞서 행안부 측 변호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충남 측 변호인은 “헌재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을 관활하도록 한다”며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권한은 법률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이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행안부 결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행안부 측 변호인은 “지형도상 해안경계가 불문법, 관습법 상 경계로 인정되어 관련 지자체와 기업 등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지방자치법 4조가 위헌이 아닌 이상 행안부 장관은 공유수면매립지 귀속권한을 갖는다”며 “충남 측의 주장은 행정절차법과 실정법을 위헌으로 보는 것”이라며 행안부 결정의 위헌성을 반박했다.

평택 측 변호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의 행정기관이 항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당진시가 지난 2004년 헌재에서 귀속을 인정받은 부분을 존중해 중분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 측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평택시 측은 “성문법이 없는 과거에는 헌재에서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할 경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도 매립 목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바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매립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충남과 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2021년 착공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평택시 귀속으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2차 대심판정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이재창 경기도민대책위원장, 김찬규 공동위원장, 이동훈 사무처장 외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은 “변호인단의 대변이 훌륭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찬규 공동위원장은 “2차 대심판정에 있어서 변호인단의 준비가 미흡했고 서면으로 답변하는 부분은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공동위원회 및 평택시와 상의해 2차 공판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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